얼마 전부터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떠돌던데요

바로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싹 다 바뀐다면서 안 바꾸면 과태료를

내야한다는겁니다

심지어 썸네일 문구도 조금씩만 바꿔서 거의 비슷하게 양산되고있는데요

실제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2024년에 주민등록증 꼭 바꾸세요 안바꾸면 과태료를 냅니다

운전면허증이 10년에 갱신기간을 두고

그 안에 갱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는거죠

근데 믿지마세요   주민등록증 당장 안 바꿔도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 이런게 엄청나게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정확한 팩트는 바로 지난 7월 행안부에서

국가신분증운용 표준이란걸 발표했는데 신원을 확인할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 정보 표기 방식 등을 표준화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 증진이 목적으로 말이죠

 

여기 보면  국가 신분증에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면서 밑에 아직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 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민증뿐만 아니라 여러 신분증 규격이 달라서 표준화된 게 없으니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라는 건데요.

근데 핵심은 이게 주민등록증 관련 법이 개정된 게 아니라, 단순한 예규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행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민증 교체 사업이면 5000만 전 국민이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안 바꾸면 과태료 내니까 당장 하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그래도  추운데 내년 되자마자 동네 주민센터까지 헛걸음하시는 분들 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